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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군이래 최대의 재건축 공사중단 사태-둔촌주공의 해결책은?

by 돈만사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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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강동구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중단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강동구와 오는 23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조합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강동구 재건축 둔촌주공아파트 공사현장      출처 : 한국경제

[2] 합동점검단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 등 실태점검반과 함께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단은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 자금차입·예산편성 등 회계처리, 총회 개최 등 정보공개를 비롯해 전반적인 조합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3]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1만 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올리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률은 52%에 이른다.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5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의 유효성을 놓고 갈등 중이다. 조합은 계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총회를 열어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 안건도 가결했다. 시공단은 “조합이 기존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근거가 없다”면서 지난달 15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내용 요약 및 필자의 생각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요구한 시공사

2. 공사비 상승은 조합원분담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현집행부(조합)의 당연한 거부

3. 시공사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를 하려면 공사 5600억을 올려야하는 실정임

4. 조합원들의 분담금증가 반대 VS 시공사업단의 마진감소방어

 

 

-----------------두 줄 의 힘-----------------

1. 공사비 가격 상승을 받아들여야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해결점 강구가 중요

2. 조합과 시공사 서로의 협의점을 찾는게 제일 좋을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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